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커다란 위협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시 협상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RCEP는 현재 중국과 한국·일본,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주축을 이뤄 미얀마 9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관세철폐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자율화율'의 목표수준 설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해온 RCEP는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의 기본틀인 무역자율화율 목표를 협상 발효 이후 10년 내 80%로 정하며 타결에 한발 다가섰다. 기존에는 40% 이하의 낮은 무역자유화율을 원하는 인도 등과 높은 자유화율을 주장하는 한국·일본 등의 의견차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실질 사안은 연내 타결하고 기술적 사안은 오는 2016년에 다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TPP 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12~16일 부산에서 열리는 10차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 개방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적재산권, 경제기술 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의 합의점을 찾아 예정된 RCEP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경제일보는 "TPP 타결로 RCEP 참여국들의 협상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10차 협상이 연내 타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상부부도 10차 협상에서 국가별 요청과 제안을 교환할 예정이라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RCEP가 협상 타결을 이룬다 해도 TPP 같은 높은 개방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RCEP가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에 맞서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는 의도인 만큼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TPP 견제도구로 RCEP를 부상시키는 동시에 자국이 추진하는 아시아경제공동체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된 RCEP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연계는 물론 아사이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 지역 내 개발과 무역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RCEP는 현재 중국과 한국·일본,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주축을 이뤄 미얀마 9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관세철폐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자율화율'의 목표수준 설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해온 RCEP는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의 기본틀인 무역자율화율 목표를 협상 발효 이후 10년 내 80%로 정하며 타결에 한발 다가섰다. 기존에는 40% 이하의 낮은 무역자유화율을 원하는 인도 등과 높은 자유화율을 주장하는 한국·일본 등의 의견차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실질 사안은 연내 타결하고 기술적 사안은 오는 2016년에 다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TPP 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12~16일 부산에서 열리는 10차 협상에서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 개방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적재산권, 경제기술 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의 합의점을 찾아 예정된 RCEP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경제일보는 "TPP 타결로 RCEP 참여국들의 협상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10차 협상이 연내 타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상부부도 10차 협상에서 국가별 요청과 제안을 교환할 예정이라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RCEP가 협상 타결을 이룬다 해도 TPP 같은 높은 개방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RCEP가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에 맞서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는 의도인 만큼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TPP 견제도구로 RCEP를 부상시키는 동시에 자국이 추진하는 아시아경제공동체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된 RCEP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연계는 물론 아사이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 지역 내 개발과 무역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