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2일 “저성장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어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선진기업환경 조성, 미래세대 준비 등 3대 핵심어젠다를 발표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추진속도를 묻는 질문에 ‘다소 지지부진하다’(55.0%) 또는 ‘거의 이루어진게 없다’(42.9%)는 응답을 내놨다. ‘적절한 속도로 추진중’이라는 응답을 내놓은 전문가는 2.1%에 불과했다.
경제혁신을 위해 우선 논의돼야 할 사안(시급성, 국민공감대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우선순위 선정(81.5%), 서비스업 선진화(55.6%), 노동개혁(48.1%), 구시대적 경영관행 개선(33.3%), 현장친화적 교육환경 마련(25.9%), 일선공무원 자세 개선(22.2%), 대외리스크 대비(14.8%), 금융산업 발전(11.1%), 비시장적 입법점검(7.4%) 등을 꼽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등 해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미제로 남아있다”며 “국민들이 지지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해 왔지만 연이는 단기이슈들과 대립, 갈등으로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중장기 경제어젠다’의 추진력이 분산돼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3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다. 기업부터 확 바뀌겠다는 것이다. ‘왜’를 알려주지 않는 상명하복, 임기응변식 업무지시, 남성위주 조직운영 등으로 얼룩진 구시대적 기업문화를 개선해 조직의 건강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선진기업환경 만들기’다. 사업의 걸림돌은 없애고 생기려는 걸림돌은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게 사전규제를 사후감독이나 처벌로 바꾸는 등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비시장적 입법환경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림자규제’로 불리는 일선 공무원의 자세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준비도 경제계의 또 하나의 어젠다다. 청년고용 불안 등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경제구조 혁신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취업경로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취업난속에서도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20만개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실무위주 경쟁력 강화전략인 일-학습 병행제의 우수사례도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인, 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이달중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담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무국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정책자문단 간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늘 하던 얘기만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증증거, 연구에 바탕을 둔 토론과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토론결과에 따라 정책설계, 집행방법까지 제시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sj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