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와대·정부·여당의 계속된 법안 통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법안통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국민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신호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출돼 가지고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한탄했다.
◇박 대통령 “법안처리, 올해가 골든타임”=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게 “경제를 살리는 것도 항상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해야 할 것을 잘 마무리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샷법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않고 해를 넘긴다면 내년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 등 복잡한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장기간 표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체코 순방에서 돌아온 뒤 이틀 만에 여당 지도부에 ‘긴급 SOS’신호를 보낸 것은 이 같은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간 당 운영에 대한 갈등으로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주도권 확보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 태도변화 촉구 “어찌 국민 앞에 얼굴 들 수 있나”=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 이날 회동은 야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에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을 치게 된다.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법안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야당이 법안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야당=경제외면 정당’의 프레임으로 선거구도를 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맨날 걱정만 하는 것 보다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계속 걱정만 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샷법에 대해 “지금 공급과잉으로 한계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수출도 안 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기업들끼리 쉽고 빠르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회동 직후 따로 만나 대화한 것으로 확인돼 독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공천룰 관련 논의에서부터 개각, 총선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