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내년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증가액은 올해보다 절반가량 감소해 사실상 복지비 지출에 따른 재정난의 '연착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총 27조4,531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보다 1조9,34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가량 늘어난 8조3,893억원으로 외형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넘어선다. 하지만 올해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급증했던 점을 비춰보면 내년 증가율은 1년 새 절반으로 떨어진다. 증가액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늘었던 복지예산이 지방재정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지자체들이 이제는 '신중모드'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크게 늘렸다. 내년 청년을 위한 예산은 1,209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청년 관련 예산이 6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60억원이 들어가는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며 다음으로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240억원,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211억원순이다.
한편 최근 '청년수당'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취업 절벽 앞에 선 저소득층 청년층에 최대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청년보장사업에는 90억원이 예산이 편성됐다. 단 청년수당은 여론의 찬반양론이 거세고 일자리 대장정 관련 사업도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 없이 편성돼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시장은 "서울시 지방세 증가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는 3.7%로 절반가량 줄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의 증가로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