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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한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가뜩이나 안보 문제로 꼬여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했으며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의무를 또다시 져버렸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는 등 동북아 정세는 일대 격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절대 용인 못해…강력 제재" 한목소리=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국 백악관은 즉각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북측의 발표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어떤 유엔안보리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는 일본 정부는 '용인불가' '강력조치' 등 직접적 표현을 동원하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한국·중국·러시아 등 관련국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짤막한 성명을 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뉴욕 현지시각 오전11시(한국시각 7일 오전1시)께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일본·중국과 함께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서방의 주요 외신들도 핵실험 소식을 인터넷판 톱뉴스로 긴급 보도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핵실험은 비핵화 목표를 거스르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일본 교도통신은 "(북핵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정권운영에 난제가 됐다"고 논평했다. 외신들은 다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폭발 강도가 이전 실험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수소폭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이유로 "수소폭탄 개발 성공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분석했다.
◇4강 간 대립구도 확대 우려도=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에 이해관계를 가진 4대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북한 핵 문제를 사실상 방관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 핵 문제를 빌미로 군비 확충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미국과의 군사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 '미일 대 중러'라는 대립구도가 심화하면서 자칫 신냉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 핵을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대북 압박 효과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과거 3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사태 등으로 유엔안보리 제재와 남한의 5·24조치 등 수차례 경제제재를 당했지만 최근 경제사정은 오히려 호전되고 있다. 인접국인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질적 핵 협상 상대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남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도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미국과 일본 견제를 위해서는 북한과 최소한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 강화 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은 없다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이후에나 북한 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