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기업부채 위기론] "기업구조조정 제때 안되면 IMF때 같은 대량해고 우려"

朴대통령 국무회의서 개혁법안 처리 호소

박 대통령, 법안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와 같은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촉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고 원샷법은 기업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들"이라며 "한 개의 기업이 실패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직원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이어 "부디 정치권에서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생 구하기 천만 서명운동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애절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서명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샷법·파견법·서비스법 등 핵심법안으로 밀어온 9개 법안 이외에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9개 법안을 추가로 거론하며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추가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은 기촉법·자본시장법·대부업법·중소기업진흥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대학구조개혁법·페이고법·민간투자법·행정규제기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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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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