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등록금 대출액은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됐던 2011년(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7%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도 2011년 3,600억원에서 2012년 1조7,5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09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5년 학자금 대출금리는 6.95%였지만 올해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7% 수준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그 동안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재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대출 방식을 바꿨고 대출재원인 채권 발행시 국가보증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재단이 설립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327만명이었다. 이 중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의 0.6%인 1만9,78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3만1,363명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관련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수를 낮췄다. 재단 측은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올해 1학기부터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중은행과 달리 학자금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연체금을 갚으면 관련 정보 기록 보존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