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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한국 역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민문호 개방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7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184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범죄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범죄 건수는 2010년 2만2,543건에서 지난해 3만684건으로 36% 이상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제도 미비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 풍조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다문화 전문가인 이자스민 의원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국내 '그림자 아이'도 1만~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강릉원주대학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이들 미등록 아동은 미래 사회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림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숫자의 급증으로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이주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9개에 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관련 위원회가 3개나 있지만 정작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컨트롤타워는 전무한 상태다. 유 의원은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문화 충돌로 인한 사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