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늘어만 가는 재정적자 브레이크가 없다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대표 지표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금융위기의 와중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흐름도 2010년 13조원,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매년 급증하는 모양새다.

나라 살림살이도 개인의 살림살이와 똑같아서 매년 빚만 키워가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벗어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당부채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도 적자폭을 키웠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효과도 없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이 크다. 그렇게 해서도 성장률 3%는 맞추지 못하고 나랏빚만 늘렸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8%로 OECD 평균치(115.2%)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에서 제외된 공기업 채무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맡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예산안 심의 등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을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그런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30개 공기업의 채무 규모는 373조6,000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복지지출 규모는 고령화 속도에 맞춰 급증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우선 유사·중복사업 등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집행돼 새나가는 부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지출에 앞서 재원조달 방안을 강제하는 페이고 원칙도 도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정지출·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운용목표를 규정하는 재정준칙이 정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