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5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조정은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 등 시장이 주도적으로 하되 정부는 이 절차가 계속 늘어지지 않도록 측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경제회생을 위해 산업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관련 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도 각 지역이 원하는 정책내용을 모아놓은 방식이므로 국회를 잘 설득하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