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9대 국회를 심판했다던 20대 국회 다를 게 뭐 있나

새누리·더불어민주·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6일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법사·기획재정·예산결산특위·정보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원내 1당’으로서 19대 국회까지 새누리 몫이었던 국회의장·운영·정무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당도 최소한 2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앞으로의 협상타결 전망조차 극도로 불투명한 상태다.

이로써 국회는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원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법정시한(7일)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 열리는 20대 국회 첫 임시회의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상임위원이 없는 파행 출발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길 구실과 명분을 찾는 데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20대 국회가 초장부터 지난 국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20대 국회는 4월 총선에서 19대 국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성과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구성됐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가 시작된 후 여야 3당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예전과 달라진 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정치·이념편향적인 법안과 수조원의 나랏돈을 그저 퍼주는 선심성 법안까지 봇물을 이루는 등 대중인기영합적 행태만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지난 선거에서 이전과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제안했다. 매번 위반하던 입법과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생산적 국회로 변모하겠다고 공약했다.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더 이상 표류하면 그것은 정치권 스스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고 구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