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부동산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집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의 쟁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에서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혹시 모를 급격한 집값 하락에 대비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가구들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렌트 사회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세보증금은 집값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장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만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유도책과 함께 세입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이나 보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임대용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새로 짓는 임대주택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기존주택을 개보수하거나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