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국무회에서 박대통령께서는 ‘사드 배치는 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과 다른 반대 의견을 유언비어, 괴담, 갈등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전 국민이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전체주의 국가의 논리다. 정부가 보여준 졸속, 불신 행정을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만나시겠다고 했다. 이 분들은 같은 편이다. 같은 편끼리 소통하는 것은 짬짜미다.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성주 군민이고 야당 의원들이다. 또한 더 시급한 것은 사드 배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간곡한 말씀을 올린다.

야당은 국회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국익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드를 툭 던져놓고 갈등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간다고 하시지만, 우리 국민도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자고 거듭 제안한다. 성주 군민도 우리 국민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도 모두 정부의 무능력, 무대책을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박대통령께서는 사드를 반대하는 53%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된 박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대통령께서는 어제 휴가에서 복귀하셔서 그렇게 국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우 수석 사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의혹투성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반면 경찰은 우병우 의혹을 제보를 했다는 사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누가 우병우 의혹을 유출했는지 고소장을 내자마자 유포자를 찾기 위해 심야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수사를 이렇게 빨리 했어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우병우 수사는 굼벵이 수사를 하고 의혹 유포자를 색출하는 수사는 미사일 수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우병우 공화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 수석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는 바다.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당이 제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5.18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는 함께 할 때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으로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야권과 공조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회에 이미 합의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 어제 위문을 다녀 온 백남기 선생 살인 진압에 대한 정부 책임 규명 문제, 그리고 나아가 사드 배치 반대도 함께 하자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서민들은 전기세 폭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쪽방촌, 반지하, 단칸방은 물론 저소득층과 서민은 폭염과 열대야에 쫓겨 거리로 내몰리고, 노인회관에도 에어콘은 신주단지 마냥 모셔져 있을 뿐이다. 소위 에너지 빈곤층은 더위와 온열 질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냉방 양극화 긴급 조치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6단계 누진세 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을 정책위에서 이미 발표했다. 미국은 2단계, 일본은 3단계, 우리만 6단계로 전기요금이 최고 11.7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파른 누진율을 6단계에서 4단계로만 완화해도 저소득층, 서민, 노인들께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법통과 이전에라도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김성식 비상대책위원

무더위 속에 대통령께서 휴가에서 돌아오면 시원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만 안겨준 듯하다. 검사장들의 잇단 비리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민정수석 우병우를 해임한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검사장들의 잇단 비리논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인 양 침묵하셨다. 일방통행을 다시 보는 느낌이다.

사드배치문제에 대해서도 괴담과 유언비어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란 우려를 갖게 한다. 국민의당은 성주에 갔었다.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한 제일 첫마디는 국민들이 국정의 도구냐는 울부짖음이었다. 성주군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의 최적지는 없다”는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계셨다. 성주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라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성주군민들은 또한 정부가 사드에 대해 2년 동안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할 만한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을 불순세력으로 모는 것이야 말로 국론분열 아니냐고 항의하셨다. 지금이라도 사드와 관련해서 국론분열을 막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드배치에 관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성주 군민의 바램은 유언비어도, 괴담도 아닌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경제에 대해서도 체감경제 개선이 미흡하지만 경제회복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벤처창업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걱정하고 계신다. 대통령께서 구름위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측근들과 포장만 바꿔 그럴듯한 실적통계를 만들어 내는 관료들에게만 둘러싸인 것은 아닌가하고 말이다.

국정이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고언을 드린다. 20대 총선의 민의는 일방통행의 국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의논하면서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협치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땜질개편이자 무책임 개편 그 자체였다. 한해 20조, 많게는 30조씩 펑크가 나는 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 땜질개편안을 새누리당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계파싸움에 집권당 어디갔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든다.

민주당 세제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 또한 조세 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이자 또한 절반의 무책임이다.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봤다. 더민주의 경우, 사드에 대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얘기하면서 ‘수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민주 노선의 모호성이자 정신적 모호성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우에도 표 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한다는 측면에서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된다.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도 책임 있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직하고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도대체 나라꼴이 얼마나 더 나빠져야 대통령이 정신을 차릴지 국민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오늘 조간신문 사설 내용이다. 오늘 또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 중국은 한국 드라마를 비롯해 한류드라마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사드의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은 마치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태도로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의 생각만이 지고지순의 진리는 아니다.

따라서 사드문제는 장외논란만 키울 것이 아니라 국회로 끌고 와서 공론화시키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이런 중대한 안보문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는가? 정말 여야를 떠나서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감성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다.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고 있다. 개각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개각 외에도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해야 할 주요직만 수십 명이고, 공공기관 사장, 임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일 것이다. 가까이 있는 8.15 특별사면도 임박해있다. 특별감찰대상 1호 우병우 수석이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검증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사자도, 국민도 수긍할 수 없다.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 대부분이 우 수석은 사퇴해야한다고 했다. 국정운영을 정상화 시키려면 우병우 수석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국민들은 ‘응답하라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은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당 의원 3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검찰수사가 무리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검찰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했다. 검찰은 비리검찰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겨레 신문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실태 및 대응방안이란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그 당시 검찰은 기존 국정원의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종결 처리해버렸다. 또 최근 변호사협회가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 홍변호사의 몰래 변론 내역자료를 검찰에게 요구했다. 이것도 검찰은 ‘몰래 변론’이 과태료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아직도 검찰 감싸기에 적극 나서면서 밖으로는 셀프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하고 여당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검찰의 셀프개혁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에 검찰개혁 특위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여야가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인사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조금 늦었다, 결정하기 전에 만났어야 된다고 본다. 결정한 후에 만난다는 것은 결정에 따르라고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왕 만나기로 했다면 이 국회의원 단체장들 뿐 아니라 성주 군민들을 직접 만나시기를 기대한다.

또 국민들은 어제 휴가에서 돌아오신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하실지 관심 있게 눈과 귀를 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 것은 매우 허탈하고 유감스럽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55.7%다. 또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우 수석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여론이 무려 73.2%다. 우 수석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뜨거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고 우 수석은 정상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비정상’이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감싸기와 우 수석의 버티기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5명 중 4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여당조차도 사퇴해야 한다는데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우 수석에게 권한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또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경제보복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런데 중국이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이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그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 광저우 총국이 국제적인 요인을 이유로 한국연예인의 중국활동을 규제한다. 한국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국스타가 출연한 새 프로그램이나 한국 예능 방송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는 말들을 보도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누리꾼들 사이에 지지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류 컨텐츠 사업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려가 깊다. 사드배치 철회가 답이고 국회로 넘겨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또 북한이 오늘 7시 50분에 동해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했다. 7월19일 노동미사일 2발, 스쿼드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뒤 보름 만에 또 발사를 했다. 북한에게 이런 도발을 중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사드배치를 반대하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도 반대한다. 이상이다.

■권은희 비상대책위원

강신명 경찰청장 후임자로 이철성 검찰청 차장이 내정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철성 내정자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내정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장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업무의 최고책임자다.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최고 지위에 오른다면 경찰 내부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지 의문이다.

이러한 개인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2013년 경남경찰청장 부임당시 밀양송전탑농성장에 과도한 경찰병력 투입, 2008년 영등포서장 재직당시 KBS 경찰병력 투입 등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청장에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백남기 농민사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답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기 경찰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우려와 의문이 인사검증 전부터 불거지고 있는 근본원인은 특별감찰 1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우병우 수석은 그 자체로 부동산 거래의혹, 농지법 위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차량운영비·통신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이 전혀 도덕적인 자격과 법률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검증이 이뤄졌다. 그러기에 이 인사검증에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실제 실패한 사례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우병우 수석이 정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의 정상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을 의미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조속히 비정상의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교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인사검증은 검증하는 자가 도덕적인 자격과 법률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상이다.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에 대표적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유명과학저널 네이처가 선정한 2016년 네이처인덱스라이징스타 11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지난 4년간 우수연구 성과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IBS의 성장이 그만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IBS 조차 우수한 박사연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공계 인력 부족국가면서도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인재공동화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있는 이공계박사가 1999년에 2662명에서 2013년에는 89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활동을 가장 왕성히 해야 할 신참박사들의 경우, 연구하고 싶은 기관에서는 TO문제로, 박사 후 연수원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어렵게 자리를 얻어 국내에서 박사 후 연수원을 마친다 하더라도 정규직 자리를 얻기 어렵고, 국내의 연구직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아예 외국에 자리를 알아보는 등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는 과학기술계 현장과 괴리된 과학행정정책,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형태, 과학기술연구분야에 대한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관리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경직된 정규직 비정규직 TO 정원 관리는 인재공동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016년 네이처인덱스라이징스타에서 중국은 1위부터 9위까지를 독식했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주택, 교육, 의료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해외유학파를 대거 귀국시키는 연어프로젝트를 실행해왔다. 그 결과 작년 말까지 해외에 중국 유학생 404만명 중에 222만명이 귀국을 했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 5월 전국과학기술혁신대회에서 과학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더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가적으로 과학인재육성 및 우수인재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인재에서 나온다. 외국의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좋은 인재들이 모두 외국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는 인재공동화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 인재유치와 확보노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 국민의당은 젊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착에 힘쓰겠다.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사드가 아니라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야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박 대통령의 사드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보라는 발언의 재탕이라고 본다.

사드만이 안보에 유일한 해결책인 양 주장하는 것은 국방안보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극히 단세포적인 인식을 드러내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과거 미소 냉전시기에도 미국은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협정과 전략무기 감축협정 등 핵무기 감축협상을 꾸준히 벌이면서 대화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 사드배치 결정 이전에 현 정부는 남북대화의 길을 더 모색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내세웠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어디로 가고 지금의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폐쇄에서 드러나듯이 대화창구만 모두 닫힌 절벽상황이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 증강 같은 무력시위가 아니라 인내를 수반하는 대화를 통해서만 오로지 가능함을 뼈아프게 인식하게 해주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당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되돌려주는 분명한 답이다. 순천자는 번영할 것이고, 역천자는 망할 것이라 했다. 순리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정치란 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은폐,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 과잉대응, 사드배치결정 등 끊임없이 무리수를 두어 오면서 나라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 안보를 참으로 흔드는 것은 이런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고여 있는 정국의 해법 역시 무리수 둔 것을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 곧 순리로 풀어가는 것뿐이라고 본다.

사드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 위안부 재단은 해체할 것이고, 의혹덩어리인 우병우 수석은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사드문제는 지금이라도 국회로 보내 국회비준동의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이미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사드배치 같은 군사력 증강보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

■이준서 비상대책위원

학교의 주인은 누군가? 학교의 운영진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이 있다. 그런데 학생은 주인이 아닌 재정을 충당하는 역할로 취급받고 있다. 간간히 들어오는 일부교수들의 권위적 착취는 둘째치더라도, 교육 자치에 있어서도 학생의 목소리는 무시받기 일쑤다. 학생들도 대학이 위기라는 것 잘 알고 있다. 대학의 교육인프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화여대 사태는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아무런 대화나 협의과정 없이 추진하는 행태에 대한 반발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온 학교이며, 높은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현실을 감내하는 학생들이 없다면 대학도 없다.

그런데 학생들이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 소수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16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과연 이게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믿겨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행동과 대화요구가 그리도 위협적이고 부당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학생은 줄고 있고 대학의 사정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는 현실이다. 학문의 전당이 아닌 취업과 스펙을 따기 위한 장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묵묵히 연구하는 선생님들과 묵묵히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 있기에 그나마 대학은 존중받고 있다. 대학이 변해야 한다면 대학교수와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대의 기득권은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있다. 어리다고, 학생이면 학생이라고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젊기에, 학생이기에 미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 대학의 미래는 기득권의 미래가 아니고 청년의 미래이자 학생의 미래다. 그런데 기득권은 청년들을 미래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대학교육은 변해야한다.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에 맞는 교육방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학교재정과 운영만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해소해야할 것이다.

문제가 산적해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해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며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가야할 세상이다. 당연히 청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