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 자치단체 중 두번째 많아 ‘불명예’

5년간 꾸준히 증가…인구 4배 많은 경기도 보다 규모 커

인천시의 지방세 고액 체납액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보다 인구가 4배나 더 많은 경기도보다 규모가 크다.

시와 동양제철화학 자 회사인 ㈜DCRE 간의 세금 소송으로 지방세 2,000억여원이 체납액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DCRE의 체납액은 내년 말까지 중가산금 17억4,000만원이 매달 붙어 체납액 규모는 눈덩이 처럼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인천시의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636명, 체납액은 2,797억 원으로 서울(7,519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경기도는 같은기간 2,627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21명으로 2014년 11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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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총 체납액은 2011년 1,650억원, 2012년 3,261억원, 2013년 3,541억원, 2014년 3,99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4,420억 원에 달해 최근 5년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해 체납액만 무려 4조1,000억원에 달했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도 증가해 전국적으로 1만3,043명, 체납액은 1조6,41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 총액의 40%(39.4%)에 육박했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도 불과 1년 사이에 6,953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DCRE와의 세금 소송으로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체납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며 “체납된 세금에 대해 빠리 거둬들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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