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날의 오바마 대통령 발언은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자신의 말처럼 원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올해만도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10여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유화적이다. 핵동결 협상을 타결한 이란을 사례로 들었지만 북한과 직접적으로 비유하기에는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도 간과한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불행히도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 한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희석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우리 측이 요구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필요하지 않다”며 간단히 거부해버린 상태다. 우리 정치권에서 왜 ‘핵무장’ 등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군사동맹은 유사시 상대가 위협에 처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뢰 속에서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한미동맹은 지난 63년간 굳건한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 북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성공해왔다. 하지만 북의 핵무장은 게임체인저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사실상 사문화해버린 새로운 차원의 안보 위협이다. 그런데도 미국 내에서조차 현 상태에서의 북핵 동결과 대화 구상까지 나오지 않는가. 미국은 한국민의 안보불안을 지나칠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