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한중FTA 등 각종 국회 현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한중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1월26일을 비준 목표로 잡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8일부터 가동하도록 하되, 야당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과 정부만이라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수년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에서는 쟁점이 좁혀진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11월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11월30일까지 여야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시 새누리당과 정부 간 협의 하에 수정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의 정부 예산 지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예산안-쟁점 법안 연계 처리 방침과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복안도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당론이나 방침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를 기다리면서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