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산·광주·대전·강원 등 14개 시·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규제 프리존을 만들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에서는 모든 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에서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무인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다수 선정해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세제 등 지원방안은 2017년 예산과 세법 개정을 통해 본격 지원된다.
지역균형 발전론에 부딪혀 막혀 있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4개 시·도의 전략사업 관련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입지공간을 지원하면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발전협의회, 지자체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기업 매각예정부지, 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농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1·4분기에 예산과 투자를 집중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단말기 유통법 개선, 중국 관광객 단체 비자제도 개선, 여름철 집중휴가 분산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대거 쏟아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