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상시 순환 배치될 전략무기는 미국 본토와 괌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손꼽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됐다.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신형 대륙간 탄도탄(ICBM) ‘미니트맨3’도 북한을 상정한 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한미 양국은 상시 순환배치 주기는 북한에 공포심을 주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나 1개월~3개월, 6개월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상시 순환배치의 세부 사항은 신설될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KIDD ad hoc Consultation Mechanism)’와 현재 운용 중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 연습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미국이 이번 SCM에서 확장억제 전력 제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한국 내부의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국은 쿠바 미사일 사태 때도 특정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이번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