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체납징수도 활발해지는 등 한때 위기상황에 처했던 재정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편차는 심화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재정정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정보 통합공시’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4.02%로 전년보다 2.12%포인트 올라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50.06%까지 떨어지며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기도 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좋아진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관리를 강화한 덕택이다.
지방세 징수액은 2014년 6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1조원으로 15%나 뛰었고 지방세 외 수입 징수액도 23조4,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13.6%나 급증했다. 지자체 채무는 지난해 말 2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빚이 없는 ‘채무 제로’ 지자체도 지난해 70곳으로 전년보다 7곳이 늘었고 예산 대비 채무율도 13.4%로 좋아졌다.
지방세 체납 징수율도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7,214억원으로 이 가운데 9,621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이 25.9%에 달했다. 이는 전년 징수율(25.5%)보다 오른 것으로 270억원을 더 걷었다.
지자체 평균 재정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지역 간 편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은 83%로 가장 높지만 전남은 29%에 불과하고 강원과 전북도 31%에 그쳤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9%에 불과해 서울 지역과 비교할 때 무려 10배나 차이가 났다. 체납액 징수율도 지역 경제 사정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광주·전북·울산의 경우 체납액 증가율이 전년보다 무려 30% 이상 높아졌다.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울산의 경우 조선업 경기 불황 등으로 체납징수율이 23%로 전국 평균(38%)에 크게 못 미쳤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추이를 볼 때 지방재정 상황은 적어도 올해와 내년까지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적 고려가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