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사진=서울경제DB대한변호사협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2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과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검찰·특검의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 대한변협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우선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전화한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며 “대통령 스스로 비선실세와 공유한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몰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국정을 계속 담당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지지를 철회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익보다 사익을, 정의보다 불의를 택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 충격이 간다는 이유로 임기 내내 극렬히 반대하던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하며 자신의 국기문란행위를 덮으려는 술수를 부렸고 국민에게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비루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들에게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돌연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다”고 했다. 변협은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조건없는 퇴진을 촉구했다.
변협은 국회를 상대로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못지않게 국민이 국회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며 국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 대통령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나고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이 논의될 때조차도 국회의원들이 당파적 이익에만 눈 멀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국회가 아직도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대통령의 퇴진을 거저 얻어내려는 얄팍한 계산으로 국정혼란을 더욱 부추긴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수사 당국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수사를 한다는 사실 외에 고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농단한 대통령, 대통령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측근들, 권력에 빌붙어 국정농단에 부역한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 권력자와의 유대를 통해 기업을 키우고 유지하려 한 재벌 회장들의 범법행위를 남김없이 수사해 그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만일 검찰과 특검이 정치권과 국민의 눈치를 이리 저리 살피며 국정농단 수사의 수위를 조절하려 든다면 대통령에 배신당하고 국회에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국민은 사정기관의 혁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