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은 20일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언급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이슈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
CCy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바젤Ⅲ 규제 체계의 하나로 2015년 말 도입된 자본 규제. 경기 호황 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리스크가 커지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금융회사들이 자본의 0~2.5%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규제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CCyB가 2000년 초반부터 도입됐다고 가정하고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CCyB의 경제적 영향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해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CCyB가 2000년 이후 발생한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2008년 이전부터 7개 대행은행에 CCyB가 적립됐다면 약 603억달러가 쌓였을 것으로 김 연구원은 예측했다. 당시 7개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050억달러의 약 58%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이 CCyB를 적립했다면 그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당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확충하거나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자본을 초과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이렇게 CCyB가 금융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정교한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CCyB는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으로서, CCyB만으로 금융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며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첫 정책보고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제 금융감독 제도, 시스템 리스크, 가계 부채 등을 주제로 한 금융시장 연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