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 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일 부산 상공인 간담회에서 “세수확대는 합리적 순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 높이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우선”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인세는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던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 대상도 대기업으로 한정하며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실효세율 인상에 방점을 뒀다. 그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를 고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렇게 해도 추가 세수확대가 불가피하면 명목세율을 올릴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대기업에 한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과 함께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에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이재명 성남시장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부산경남(PK) 지역공약으로 한국선박종합금융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한국선박종합금융회사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선박회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의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는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선박회사에 선박금융공사 기능까지 합쳐 자본금 4조~5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언급하면서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이렇게 규모가 크고 경쟁력 있는 한진해운을 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진해운의 부실을 방치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