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위주인 신통상 로드맵은 대폭 보완해 3월 중 발표하고 350억 달러 규모 해외인프라 수주에 도전한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외국인투자 비율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양자 협의 채널을 이른 시기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의 양자채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업종을 제조업에서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옮기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위성 방송업 등 28개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올해 1개 이상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