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오는 16일 정부 사업의 대규모 감축을 알리는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연방 공무원 감원이 단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연방공무원 수는 최근 20여 년 간 280만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들은 “첫 예산안을 통해 트럼프의 ‘작은 정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국방과 국토안보를 우선으로 하고 대외원조나 공공주택, 환경, 공영방송 및 연구 지원은 예산이 크게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규제 철폐를 적극 추진하면서 규제 담당 연방 공무원들이 상당수 설 자리를 잃고 민간 기업 및 주 정부가 이를 대체한다는 방침도 수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줄기차게 “연방정부가 관료적이며 너무 비대하다”며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은 예산으로 편하게 지냈다”고 비난해 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들은 아직 각 부처와 예산안을 협의 중으로 공무원 감축 규모를 예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지만, 정치·경제 연구기관인 무디스 어낼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노미스는 트럼프의 공약을 토대로 할 때 워싱턴D.C의 연방 공무원이 1.8% 가량 줄면서 이 지역 개인소득도 3.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WP는 국방 예산 확대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교육정책 이행을 위해 특히 외교와 과학, 환경, 도시개발 분야 예산 및 공무원이 거센 칼바람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 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4조910억달러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2는 연금 등 사회보장과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 국채 이자 지급 등으로 고정돼 있어 연방 정부의 재량 예산은 1조1,000억달러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중 6,030억달러를 국방에 투입키로 해 국방부 이외 연방 부처들이 남은 예산을 나눠 써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501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던 국무부와 산하 국제개발처의 대외원조 예산을 37% 삭감하고, 해양대기청의 기후변화 연구와 위성프로그램 예산도 17% 줄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WP는 또 예산안 초안에 공공주택 지원 부문에서 60억달러(14%)를 삭감하고 상무부 예산은 18% 줄이는 한편 환경보호청 직원은 20% 감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폐지되는 예산 사업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고, 정년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연방 정부의 감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공무원의 정년보장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배넌 수석전략가는 “우리는 정부 조직을 해체한 뒤 이를 재구축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더 작은 것으로 더 많은 걸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