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손 흔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과의 법리 공방 막이 올랐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6개월 넘게 정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실 규명의 정점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 삼성·SK·롯데 등 대기업 특혜와 관련한 뇌물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박영수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수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추구에 공모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권 추구를 도왔다는 것을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는 점은 검찰의 입장을 강화해줄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최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부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부인하며 검찰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응이다.
검찰은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나 조사 분량과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