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집권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지우기에 돌입했다. 오바마케어를 무용지물로 만든 트럼프케어에 이어 금융법 규제 완화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할 ‘금융선택법’을 찬성 34표, 반대 26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젭 헨설링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우리 계획은 소규모 은행과 신용조합의 성장을 죽이는 도드프랭크법의 규제를 개혁해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금융선택법은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제도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검사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연 1회에서 격년제로 바꿨다. 미국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는 ‘볼커룰’ 역시 폐지된다.
공화당의 도드프랭크법 폐지 추진은 금융권에 적용됐던 규제를 대폭 줄여 대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가계에 돈을 돌게 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WSJ는 도드프랭크법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금융 리스크를 늘리는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금융선택법’안은 소비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에 해악을 초래하는 매우 잘못된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