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별장 개방부터 탐정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색 공약들

이번 5·9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기간 내내 ‘청년 일자리 대통령’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선서를 마치자마자 대통령 첫 공식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취임 첫 날부터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이색공약들의 시행 여부도 덩달아 이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주요 공약들은 ‘100원 택시와 통신료 기본료 폐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한 각종 장려금 확대, 대학까지 공교육 확대’ 등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 공약들이 많다.



◇국민과 가까워지겠다…‘광화문 집무실·대통령 별장 개방’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지난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문 대통령은 불통과 권위의 상징이 된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광화문에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집무실 이전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광화문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 주영훈 신임 청와대 경호실장은 그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대비해 대통령 경호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에게 반납한다는 의미로 ‘대통령 별장 개방’을 내걸었다. 후보시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여름 별장이 위치한 경남 거제의 ‘저도’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휴양지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이곳을 개방하고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민들에게 개방된 바 있다.

◇국민 주머니를 가볍게…‘100원 택시·광역버스’

전북 정읍시 산골마을 등지서 택시비 100원으로 운행되고 있는 복지택시/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색 공약으로 꼽힌 것 중 하나는 100원 택시다. 이는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총리 지명자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전남지사로 출마할 당시 ‘100원 택시’ 공약을 내걸어 주목을 받았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100원만 내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민경제 정책의 첫걸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전남도 내 645개 마을의 39만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해 교통비를 절약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농어촌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등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공약도 내세웠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사용 횟수 및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추가 비용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1일권, 1주권, 1개월권 등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비가 30% 절감될 수 있다.

문후보는 광역 교통버스 확충을 추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의 경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 아빠·국민 집사’ 문대통령, 동물 복지 관련 핵심 공약은





풍산개 마루와 지순, 길고양이 출신인 찡찡이와 뭉치를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동물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훨씬 구체적이다. 문 대통령은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으로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Trap, Neuter, Return의 약자) 사업 확대 등을 내걸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 치료비에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는 공약도 제안해 반려인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동물병원 자율적 표준진료제는 수의사협회에서 표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해 어떠한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치료비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동물의료수가제 폐지로 인해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자율경쟁으로 진료비는 낮추고 진료의 질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자율경쟁으로 인해 진료비가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며 보호자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외 ‘공인탐정제·이산가족 상봉·인터넷실명제’ 등 분야별 이색 공약도 눈길 끌어

이외에도 사설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가 독특한 공약으로 꼽힌다. 공인탐정제도를 통해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국가의 한정된 수사력을 지원할 민간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특히 공인탐정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른 내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권력기구들에 대한 견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6만여명 전원에 대해 상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 북한의 이모를 만났던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문 후보의 남북관계 진전의지가 담겨있는 공약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실명제 완전폐지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게임산업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