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카드사 부글부글

신정부 출범 이후 카드사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름 아닌 카드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가 곧 현실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서슬 퍼런 정권 초반이라 카드사들은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엄두가 나지 않지만 사석에는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려 과도하게 규제받았다고 항변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계속 내려왔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카드 사용이 세원 노출 등 의미가 있는데도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만 강요하는 등)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공약은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수단으로 활용돼 지난 2007년 이후 총 9차례나 수수료가 인하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자영업자 대책의 하나로 집중 검토하고 있어 추가 인하는 시간문제라는 게 카드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최근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카드사들이 늘고 있는 것도 시장이 포화된 데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실적 보충을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보상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회사에서 쥐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가격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치다”며 “카드망 설치나 관리비용도 만만찮은데 (수수료 추가 인하문제는) 고민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