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정부조직개편] 경호실, 차관급 경호처로…열린 경호 유지

경찰청 산하 경호국 이관은 보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바꾸고 경호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보류됐다. 통상적으로 취임 이후 대통령의 외부일정이 많은 만큼 급격한 경호체계 개편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경호처로의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호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경호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식의 경호실 개편을 통해 열린 경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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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오는 2019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약 파기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을 담고 2019년에 입주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경호처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발맞춰 경호국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권위의 상징인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급을 낮춘 것이 청와대경호실 개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 일정 사전공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대통령학(學)이라는 게 생겨날 정도로 대통령의 모든 일과가 기록되고 공개된다”며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다.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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