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관부처도 하나로 합쳐 교육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핵심은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 편성 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어린이집이 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꺼려 했다.
새 정부는 앞서 교육부가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유보통합 문제 해결에도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 오후3시 국정기획위에서 유보통합 끝장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어머니들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가 관심이 있는 문제”라며 “교육부와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김진표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때부터 이 문제에 관여해왔다.
이번 토론회도 김 위원장이 주재한다. 관련 자료는 국무총리실 산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준비할 예정이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유관부처를 상대로 저출산 대책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데 있다”며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성장·고용·복지를 동시 추진하려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이 성공해야 이 문제도 풀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