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자체 재정 자립도 떨어져…재정 권한 이양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서 “권한이 최대로 (지자체에) 이양돼야 하는데 권한 이양은 재정 이양 비율과 맞춰서 가지 않으면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가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지자체를) 처음 실시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요 프로젝트 사업은 지방이 주도해서 하고 중앙과 잘 조정하면 된다”며 “사업권이 지역별로 충돌하는 게 많은데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 발전이 안 되니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나눠 각 지자체 기조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 방안과 지역별 핵심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