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문 대통령, 한반도의 미 전략무기 축소 염두에 뒀어” 작심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밝혔다.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과 문답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특보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면서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줄기차게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

한편 문 특보는 또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