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인하 문제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의 기본료 폐지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저가의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신업계는 상당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이뤄진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위원회 4차 보고.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조치를 찾는게 국정기획위가 할 일”이라며 기본료 폐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본료 폐지 외에 다른 방안을 추진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미래부는 어제 기본료 폐지 외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2만원대에 음성과 문자 ‘무제한’,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알뜰폰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일률적인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값을 일괄적으로 500만원 깎으라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인하 등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가격에 대한 일괄적인 조치는 전례 없고 무리하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선택약정할인율을 5% 높이면 연 300~400억원의 순익감소가 예상돼 5G 등 미래 신사업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또 2만원 보편적 요금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금제를 만드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요금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해 수익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에서 한발 양보한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국정기획위의 요구는 한층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위는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