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사실상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정책에서 제외되면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라고 규정하고 “이는 이동통신 3사의 로비와 미래창조고학부 비호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와 통신업체 들은 그동안 기본료 폐지를 두고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 압박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