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R&D 조세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 R&D 영향 조사’에 따르면 조세 지원이 감소하면 85.7%의 기업이 R&D 투자와 연구원 신규 채용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 기업은 1,159개에 달했다.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1981년부터 기업의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하는 ‘R&D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R&D 조세 지원이 차츰 축소되면서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R&D 세제 지원이 축소되면 신규채용부터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조세지원 제도 축소 때 R&D 인력의 운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57.5%가 ‘신규채용은 축소하고 기존인력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기존인력도 감축’하겠다는 기업도 28.2%에 달했다.
R&D 조세지원 축소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신제품 개발’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포함한 신사업 발굴’이 23.9%로 나타나 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준비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존속이 필요한 조세지원 제도로는 93.9%의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1순위로 꼽았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89.6%)’,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7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이환 산기협 부회장은 “R&D 조세지원 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발굴 등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업 성장을 통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중장기 성장 엔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