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이란 제재 면제 연장할 듯”

트럼프 정부 ‘핵합의 준수 판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2015년 타결된 핵 협상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미 보수성향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미 의회가 정해놓은 오는 17일 마감 시한 전까지 이란이 핵 협상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증할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무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웨이버)를 연장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앞서 지난 4월 국무부는 이란이 핵 협상 내용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며, 이런 판단에 따라 한 달 뒤인 5월 핵 합의에 따른 제재 면제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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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對)이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로 혹평하면서 집권 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별말 없이 제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핵 협상 합의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앞으로도 이란 핵 협상을 인정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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