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초고소득자·초대기업으로 증세 대상 한정"

23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

"秋증세안, 사전에 논의했던 내용…의원 입법 형식 발의 바람직"

24일 당정 협의 나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내달 발의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원 입법 형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와 정부가 논의할 부분이지만 아마 (증세는)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으로 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추미애 대표가 앞서 제안한 증세론대로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당·정·청 회의에서 전에 토론과 제안까지 있었고 우리 당에서도 사전에 논의를 했던 것”이라면서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범위 내에서 입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다시 25% 수준으로 법인세를 복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 일반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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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4일 국회에서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당 정조위원장과 원내부대표단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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