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 계획을 밝힌데 이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침도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민 동의하에 적절하게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세금 감면 등을 손질하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최근엔 감면 부분은 아예 건너뛰고 바로 증세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가 증세 봇물이 터지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의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 정족수 미달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의회 운영의 기본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고 우 원내대표도 “이유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수해 외유 충북 도의원들에 이어 정치인들 왜 이러는 겁니까.
▲고위공직자 인사에도 ‘블라인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4일 열린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는 포럼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제시한 주장인데요. 인사권자가 검증·자료가 누구의 것인지 모른 채 내용만으로 인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제에서는 충성심과 연고에 의한 인사 추천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추천과 검증을 엄격히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일리있는 제안인 것 같은데요. 이참에 기업에게만 블라인드제 도입하라고 떠밀지 말고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건 어떨까요.
▲‘수해 중 해외 연수’에다 ‘국민 들쥐’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했네요.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토록 큰 죄인가” “국회의원처럼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매도돼 억울” 운운했네요. 또 소명 절차도 없이 3일 만에 제명을 발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비판했네요. 국민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