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개정에 대한 학계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한 집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새 검정교과서를 2020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검정 교과서 개발은 중단된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바꾼 뒤 내년 1월 검정 교과서 개발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역사와 한국사 과목만 옛 교과서(2009 개정 교육과정)를 그대로 쓰게 됐다.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심사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역사학계와 언론, 시도 교육청에서 제기된 교육과정, 집필 기준 개정 의견 140여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새 교과서를 쓸 경우 요구사항의 90%가량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한국사와 세계사 간 내용 연계 부족, 독립운동사 축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서술 등이 집필 기준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건국절’ 논란과 연관된 ‘대한민국 수립’ 등의 표현도 개정안 도출 과정에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했다. 하지만 각계 반발에 부딪혀 올해 초 국·검정 혼용체제로 한발 물러섰고 새 교과서 사용 시기를 2018학년도로 미뤘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를 염두에 둔 기존 집필 기준에 문제가 많고 제작기간도 짧아 교과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에 또다시 새 교과서 적용 시기를 늦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