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할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4차 산업 혁명 기반을 구축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 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방치되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하여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 혁명의 조력자로서 인공 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3분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해 육성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방, 교육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 정책을 완수하여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 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께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 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 규제를 목표로 규제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스마트 시대에 지역·계층·세대 간 방송통신미디어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독립 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등 갑을(甲乙) 관계 개선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연내에 외주제작 시장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을 관계의 고착으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회에는 문 대통령과 유 장관, 이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 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