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번 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조우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노 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노 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7월 최씨의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좌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노태강 국장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차관에게 좌천 경위와 당시 문체부에 내려온 대통령의 승마지원 관련 지시사항에 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노 차관은 지난 4월 최씨의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좌천과 관련해 “공무원이 국가에 아주 극심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또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의문이 축구, 야구, 배구 등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느냐는 것이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승마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돌아버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는 최씨 딸 정유라씨가 승마 선수로 활동하면서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1일에는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전무가 증인으로 나온다. 검찰은 삼성의 승마지원이 이뤄진 배경과 지원 과정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1일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삼성합병 압력’. ‘정유라 학사비리’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줄지어 이어진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을 연다.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2심을 이어간다. 12일에는 이인성·류철균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