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산업인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 실적이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인 반도체 분야의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실적이 미국과 일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5년 반도체 관련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만 5,839건인데 반해 △미국 2만 2,595건 △일본 1만 8,725건이다.
2006년까지만해도 국내 반도체 특허출원은 2,635건으로 세 국가 중 가장 많았지만 매년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줄어들어 2015년엔 37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2015년 미국과 일본의 출원 건수는 각각 1,229건과 646건이다.
자동차 역시 지난 10년간 일본(2만 606건)의 66.5% 수준인 1만 3,699건에 그쳤다.
조선업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251건으로 △미국 4,466건 △일본 1,475건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출원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1,000건이 넘던 특허출원 건수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5년 104건으로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새 유망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특허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