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주택공급량이 22.2%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최대 8% 가까이 늘어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 도입 시 신용등급 ‘C’ 미만 주택공급 업체 공급분의 22.2%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평균 주택건설 실적 60만7,00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34만8,000가구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실적 100위 미만 주택공급 업체들의 경우 주택 공급량이 76% 감소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건설업체들의 건설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이자 부담 전가로 분양가는 3~7.8% 증가하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도 93만~1,11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건설금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는 후분양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