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김광태·안철상·이종석·노태악·이광만·김선수·민유숙·노정희·이은애 등 9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중 2명을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선택해 수일 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대상자들에 대한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며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추천위는 김광태(56세·사법연수원 15기) 광주지방법원장과 안철상(60·15)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 수원지방법원장, 노태악(55·16)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광만(55·16)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56·17) 변호사, 민유숙(52·18)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 9명 중 남성이 6명이고 여성은 3명이다. 이 중 김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고위직 판사들이다. 또 안철상 법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50대였고 서울대 출신은 6명이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주장해왔던 대법관 제청기준인 다양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다수가 ‘서오남’이라는 지적에 대해 “항상 대법관 제청 기준으로 다양성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모두 김 대법원장(15기)과 같거나 아래였다. 특히 18기(민유숙)와 19기(노정희·이은애)도 포함돼 있어 서열 파괴 가능성도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