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1주일 앞두고 2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손을 맞잡은 채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협상에 나섰다. 국회 예결특위는 전날 오후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향후 예산안 감액, 증액 심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예산 심사는 대부분 보류됐다.
이날 오후 3당 간사 회동에서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정 시한을 5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법정 시한을 꼭 지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과 관련해 여야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틀림 없다”면서 “야당과 여당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앞으로 닷새 동안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도 추진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조정해서 합의 타결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한 세부 조정을 시작한다. 이에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도 “집권여당 간사로서 두 분의 간사님을 잘 모시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면서 “저도 겸허하게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야당 간사는 법정 시한 준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문 재인 정부 예산은 전례 없는 포퓰리즘적 예산”이라면서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세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나라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또한 “매우 비타협적인 양대 정당을 합리적으로 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세 정당은 모두 애국심이 있는 정당”이라면서 “서로 애국심의 표현이 다를 뿐인데, 서로 수용하는 가운데 아까 말한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