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거래대금은 1,162조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올해가 한달 이상 남았지만 지난해 거래대금 1,113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올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6,626억원으로, 지난해(7조9,170억원) 보다 9.42% 늘어났다. 올해 들어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거래대금도 자연스레 증가한 것이다.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식 거래대금에 0.3%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증권거래세수는 4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는 4조3,782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가 급증하자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율을 낮춰도 시장 활성화로 거래대금이 많아지면 세금 규모가 커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간접세인 증권거래세 대신 자본 이득에 과세하는 편이 조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는 대신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에 계류된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소는 그대로 둬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