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상인들에게 '최저임금 대책' 홍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현장을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인들에게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장 실장은 18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가게들에 들러서 점포 운영자 등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해 정부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설명했다. 처음 들른 곳은 업주는 잠시 자리를 비운 채 종업원 2명이 근무 중인 테이블 10개짜리 분식집이었다. 분식집 종업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장사가 잘 돼야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하다”고 말을 꺼냈다.

장 실장은 “정부가 장사하시는 분들 임금을 지원해 준다”면서 “사장님이 임금을 올리면 1인당 13만 원을 정부가 주고 어려운 상황을 돕겠다고 왔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겠죠’라고 묻자 장 실장은 “아니에요. 신청하면 주는 거에요”라고 답했다.

종업원은 신용카드 결제 후 남은 전표를 보여주면서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고도 하소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밝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속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소개했다. 기존에는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1건당 95원을 부과하는 정액제였으나 7월부터는 결제금액의 0.2%를 내는 정률제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분식집을 떠난 장 실장은 인근 정육점에서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다 1월 집행한 급여대장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 실장과 동행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018년도 10일 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해놨는데 1월에 임금을 집행한 급여대장이 없으면 (별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대통령이 앞으로 일어날 매출을 갖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던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어도 추가로 돈을 쓰는 비율이 낮지만 저소득층은 추가소득이 생기면 소비 성향이 훨씬 높다”면서 “최저임금을 늘리면 저축도 하겠지만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