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범위 확대 추진에 행정사들 "심각한 영역 침범" 반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유형 확대 방안에 대해 행정사들이 “심각한 업무 영역 침범”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화(사진) 공인행정사협회 대외협력 이사는 27일 “최근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원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됐던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행정기관으로 넓히기 위한 기습 시도”라며 “행정 관련 자격사인 행정사들의 주요 업무 영역에 심각하고 중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법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에게 부여된 불문율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날(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개진할 수 있는 만큼 ‘서민법률전문가’를 표방한 부당한 업무 영역 침탈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는 지난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의 행정사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로스쿨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문 자격사들의 역시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실정이 행정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