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학사모를 위로 던지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경찰대, 군 사관학교 졸업식이 아닌 이공계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중국은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후 큰 성공사례들을 별로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졸업식에 참석해 “중국만 해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 의해 해마다 300만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생겨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개적 탄식은 신산업으로 경제의 새살을 돋게 해야 하는데 더딘 규제개혁에 속도가 나지 않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저출산에 따른 이공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공계 기피 현상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나온 지시였다. 이날도 중국은 날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자 아쉬움을 표시했다. ★본지 2월8일자 1·4면 참조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 20~30년 전에 있었던 전통적 대기업들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다 청년창업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가 맞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말 폭풍의 시대 같은 것”이라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맞이하는데 기회는 더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로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있는 업종이나 산업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먼저 허용해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앤트하우스의 송동환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스마트하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주가시세 데이터는 증권사들이 출자해 만든 한국거래소와 독점 판권이 있는 코스콤에 매월 수백~수천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공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민간 데이터라도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개방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사실상 조건이 차단되기 때문에 비용도 대폭 낮춰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적극적인 쪽을 강조해주기 바란다”고 현장에 있던 정부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청년창업을 지목하고 정부의 지원과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 청년들은 모험창업에 나서는 등 한국은 도전이 넘치는 사회였다”며 “그런 도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느덧 도전정신들이 많이 없어졌다”며 “국가가 제대로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해주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정신이 많이 없어졌는데 정부가 모험적인 창업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올해부터 정책금융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성했던 3조원의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또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경찰대·사관학교 졸업식 등을 찾아 축사를 한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경찰대 졸업식 때만 방문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점을 둔 마이스터고 졸업식을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 참석해 이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공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지시한 바 있는데 이날 참석도 이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졸업식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UNIST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지역 기업들 간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2,018개의 드론이 밤하늘에 오륜기를 만들어냈을 때는 저게 그래픽이 아닌 현실인가 탄성이 터져 나왔다”며 “우리 전통문화에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결합하며 전 세계가 경탄하는 환상적인 개막식을 만들어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