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는 시민들/연합뉴스국민 제안을 심사·채택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등 국민이 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 운용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민 제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경우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제안 채택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행안부는 활성화 지침 시행으로 제안 채택과 심사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포상이 이뤄지면 사기가 진작돼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출범 초기 운영했던 ‘광화문1번가’ 같은 상설 오프라인 공론장도 마련된다. 이달 중으로 설치되는 상설 오프라인 공론장은 국민 제안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보완·개선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오프라인 공론장이 들어설 장소로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해진다. 그간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려면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했다. 오는 4월 말부터는 공무원도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가장 손쉽고 성과가 확실한 국민 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돼 온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의 기틀이 될 제안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